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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도시개발법 (개발행위 허가)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6회 2차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수험생입니다.

교수님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공부를 하다가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내용

입문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 개발구역 지정효과에 7가지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시(세종시)는 왜 제외가 되는 거죠?

법률제정시 빠진 건가요?

 

교수님 아울러 2차 공부를 하는데 2차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현시점에서 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진*성 2016-03-02 220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3-04 2205
2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목적물 안*숙 2016-03-01 15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4 1560
2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명칭관련 2016-03-01 14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1 1495
2808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관련 2016-02-29 1456
안녕하세요. 강민수님^^ 배세호 2016-02-29 1456
2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존행위 김*정 2016-02-29 12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1 1216
2806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하*정 2016-02-28 1435
안녕하세요. 하윤정님^^ 배세호 2016-02-29 1435
2805 부동산공시법령 457문제 이*연 2016-02-28 1351
안녕하세요. 이설연님^^ 배세호 2016-02-29 1351
280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제공 추*정 2016-02-28 2479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배세호 2016-02-29 2479
2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시 이행시 성립시 2016-02-27 22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1 2220
28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관련 내용 이*균 2016-02-27 32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1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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