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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혜민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실무나 절차적인 부분은 공시법 선생님이나 중개사법 선생님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체법인 민법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등기가 되더라도 원인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래를 알선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
( 1985.11.12. 84다카2494 )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궁굼한것이 있습니다!!

제가요즘 부동산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인터넷강의를 들으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중인데요.

오늘 일하다가 허무인에 관해 알게되었는데 허무인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분들께서 내놓으셨어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지가 궁굼해서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정*봉 2016-01-25 17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790
2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한* 2016-01-25 16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637
267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51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51
2673 부동산학개론 218P 문제... 2016-01-24 197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75
267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860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860
2671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68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68
26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80
2669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50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509
26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6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605
2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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