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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성

2016.03.02

안녕하세요~ 열심히 교수님강의 동영상의로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아직 다 듣지 않아서 뒤부분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집 계약에 관련되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세2년계약으로 집을 계약했습니다.

이번년도 12월 10일에 집 계약이 끝나는데,

주인아저씨가 1월초에 전화오셔서 집을 구매할 생각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없다고 하니까 집을 매매로 내놓으신다고 합니다.

그 후 부동산 여러군데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것을 보니까 2~3개월 후 입주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질문 1

집이 다른주인에게 매매가 되어도 제가 12월10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저도 이사를 해야해서 10월경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매매하실 분이 없으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질문 3

제가 전세계약을 할때 대출이 없는것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1개월정도 주소 이전을 하고, 다시 원래의 집으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대출없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에 대해서 100%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데 이렇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업 더 열심히 들어서 혼자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04
안녕하세요

1. 물론 입니다.

2. 원칙은 2년 계약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그 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합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매시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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