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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리 판례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다른 경우에 확대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교섭단계에서 일방의 부당파기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모의고사지문관련문의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훤

2017.04.01

안녕하세요? 채교수님..

인강을통해 잘듣고 있습니다.

이번모의고사 72번문제의 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교제내용과 비교해가며 몇번을 다시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72번 문제의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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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10 부동산공시법령 대리인에게 위임 시 등기필정보 김*규 2023-08-21 34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4 345
621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33 주임법 갱신요구권-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영 2023-08-21 268
합의 갱신 양민 2023-08-28 268
621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월 단원별 모의고사 6회 11번 문제 질문입니다. 김*수 2023-08-21 5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2 587
621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오*현 2023-08-21 448
강양구 강양구 2023-08-23 448
62106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7회 19번 보기3번 안*수 2023-08-21 952
실전모의고사 7회 19번 보기3번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2 952
62105 부동산학개론 6회 모의고사 1차중 40번문제 질문입니다. 한*선 2023-08-21 49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2 492
62104 관계법규 전기사업법 문의드립니다 서*민 2023-08-21 733
출제예상문제집 466쪽 문제 06번 지문 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2 733
62103 부동산학개론 강양구 교수님께 오*은 2023-08-21 375
강양구 강양구 2023-08-22 375
62102 부동산세법 교수님 연락드린학생인데요 이*민 2023-08-21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352
62101 관리실무 부당해고 질문 있습니다 김*영 2023-08-21 643
답변 김혁 2023-08-23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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