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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금*부

2017.04.23

안녕하세요^^

 

유쾌하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등기신청시

어느땐 의무자와 권리자 모두 인감.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어느땐 필요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 이렇게 문의글 남깁니다 ^^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4.24
등기법이 권리변동을 다루는 것이라 절차가 녹녹치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은 이익을 받는 등기권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의무자 그것도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은 처음 등기에 명의가 올라가는
등기권리자것이 필요하고 등기의무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의무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어찌 될까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은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고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만 인감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고민하고 방황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답답해 하지 마시고 기쁘게 고민을 해결해가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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