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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경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섭

2017.04.30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라는 건물이 다음과 같은 권리 사항이 있을 경우,

갑 :2016.1.1 저당권 5천만원 설정

을 : 2016.2.1 임대차 계약(3000만/30만) 후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득(부산 기준)

 

2017.5.1 A 건물 경매 낙찰 (1억)

 

위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권리분석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1. 말소기준 권리는 갑의 저당권

2. 최우선변제로 을의 보증금 2천만원 회수 : 1억원 - 2천만원 = 8천만원

3. 갑의 저당권 5천만원 우선변제 : 8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

4. 을의 우선변제권 1천만원 : 3천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A 건물의 소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천만원이 되는 것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물론 경매 준비 비용 등의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시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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