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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신혜림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네요..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인데, 무등록중개업 영위자는 중개계약이 무효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등록중개업 영위자의 중개를 통한 결과물인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질문글 등록의 성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림

2014.12.03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던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의 성질] 중 '적법요건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ex. 갑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ㅡ 중개를 하여 ㅡ 거래 계약을 맺었다 (유효)

ex. 을은 무등록자 이고 ㅡ 중개를 하여 ㅡ거래 계약을 맺었다 (유효)

위와 같이 무등록자가 거래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도 유효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page 34에 관련판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중개계약의 효력' 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부동산중개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의 2개는 둘다 [무등록자]에 관한 같은 내용인데 ㅡ 왜 결론이 건가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8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8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0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1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6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9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9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4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0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3
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69
답변 양기백 2023-08-28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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