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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의 성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림

2014.12.03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던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의 성질] 중 '적법요건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ex. 갑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ㅡ 중개를 하여 ㅡ 거래 계약을 맺었다 (유효)

ex. 을은 무등록자 이고 ㅡ 중개를 하여 ㅡ거래 계약을 맺었다 (유효)

위와 같이 무등록자가 거래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도 유효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page 34에 관련판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중개계약의 효력' 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부동산중개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의 2개는 둘다 [무등록자]에 관한 같은 내용인데 ㅡ 왜 결론이 건가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12.06
답변드립니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네요..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인데, 무등록중개업 영위자는 중개계약이 무효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등록중개업 영위자의 중개를 통한 결과물인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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