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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1.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제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경우, 덜 준 경우, 늦게 받는 경우 등이지요..

따라서 고의, 과실 등 잘못으로 인한 것이구요.. 고의, 과실을 귀책사유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질문글 11강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 당사자

             - 목적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법률행위는무효)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해서 예를들어서 설명해주세요.

 

2. 11강 47:50초 교재 74p ㄹ 효과에서 a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강의에서 104조로 나쁜것을 빼고 전환은 가능하다고 하다라고 했는데

104조는 전환은 가능하나 추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7 부동산공법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김*희 2016-01-25 268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686
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정*봉 2016-01-25 18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801
2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한* 2016-01-25 16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649
267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63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63
2673 부동산학개론 218P 문제... 2016-01-24 197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75
267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860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860
2671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69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69
26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80
2669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50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509
26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6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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