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재삼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전속중개계약에서 해지사유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의무 위반에 대한 전속중개계약 해지는 공인중개사법상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계약의 일반적 해지사유(=채무 불이행 등)에 의해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의해 해지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질문글 전속계약시 의뢰인의 입장
전속계약시 개공은 일정주기내에 중개에 대한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판단하기에 개공의 태만 및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계약을 완료하지 못함(개공의 무능과 같은) 등을 사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순 없는건지요? 질문 요지는 의뢰인의 입장 보호를 해주는 규정등이 있는가? 입니다. ^^ (중개사법이 제일 재미 있어요. 감사합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정*봉 2016-01-25 17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790
2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한* 2016-01-25 16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637
267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51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51
2673 부동산학개론 218P 문제... 2016-01-24 197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75
267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소관청 2016-01-24 1859
안녕하세요. 김미령님^^ 배세호 2016-01-26 1859
2671 민법 120p 기산점 윤*진 2016-01-24 3868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6 3868
26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80
2669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508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508
26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6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605
2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78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