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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항득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장(세종시장)에 법조문 자체에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도시개발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공부하실때에는 앞으로 개정되어 추거될 예정이니 특별자치시장을 넣어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질문글 도시개발법 (개발행위 허가)질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26회 2차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 수험생입니다.

교수님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공부를 하다가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내용

입문서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 개발구역 지정효과에 7가지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자치시(세종시)는 왜 제외가 되는 거죠?

법률제정시 빠진 건가요?

 

교수님 아울러 2차 공부를 하는데 2차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현시점에서 공법 공부 방법에 대해 코멘트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3강에서 저당권 성립에 관하여.. 장*철 2016-01-23 14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79
2669 부동산학개론 218쪽 기출문제에서.. 이*록 2016-01-23 1508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3 1508
26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유*옥 2016-01-23 15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595
2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군구 2016-01-23 14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478
266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기초,중급,실전 인강 모두 봐야할까요? 2016-01-22 33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3388
2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늘강의중에 2016-01-22 20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051
2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이*미 2016-01-22 26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2 2654
26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2016-01-22 2169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2 2169
2662 부동산공법 공동구 관리비용 정*린 2016-01-22 1671
네, 정아린님^^ 한종민 2016-01-27 1671
2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계획 세웠어요.. 라*미 2016-01-21 22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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