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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박원진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상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지상권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근거에 따라 분류를 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점유하다가 물건을 빼앗기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상권자가 점유하다가 빼앗기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과 지상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전세권자가 점유하다가 빼앗기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과 전세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하고 있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권이 있는 상태로 점유하였다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2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유치권 예외- 준용조항 없음)).

이 부분의 동영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글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 해커스 채희대 드림 -
질문글 소유권에의한 반환,배제,예방 청구를

용익물권 에서 예를들어 지상권에서도 소유권에의한 반환,배제,예방 청구를 할수 있다고하셨자나요~~

근데 소유권과 점유권은 틀린물권인데 판서는 213조 ,214조를 준용한다하시고 설명은 점유권에의한 반환,예방,배제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하셔서....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시간사정으로 동영상듣는 수험생인데..이렇게 인사드리게되서 반갑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진*성 2016-03-02 220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3-04 2205
28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목적물 안*숙 2016-03-01 15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4 1560
2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명칭관련 2016-03-01 14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01 1495
2808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관련 2016-02-29 1456
안녕하세요. 강민수님^^ 배세호 2016-02-29 1456
2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존행위 김*정 2016-02-29 12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1 1216
2806 부동산공시법령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하*정 2016-02-28 1435
안녕하세요. 하윤정님^^ 배세호 2016-02-29 1435
2805 부동산공시법령 457문제 이*연 2016-02-28 1351
안녕하세요. 이설연님^^ 배세호 2016-02-29 1351
280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제공 추*정 2016-02-28 2479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배세호 2016-02-29 2479
28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시 이행시 성립시 2016-02-27 22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1 2220
28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관련 내용 이*균 2016-02-27 32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01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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