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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호

2020.04.10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본인이 책임을 안지고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가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0
안녕하세요

그 법률행위는 본인도 무권대리인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이행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으며 다만 무권대리인이 수령한 대금은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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