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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말소등기 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식

2020.06.22

1.말소등기는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 당해 등기의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인데,

   P101 말소회복등기 요건에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되었어야 한다는 내용은

  위 말소등기 요건과 상충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2.등기필 정보

   직권이 아닌 신청인에 의한 보존등기 시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죠?

   그렇다면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를 할 때는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가 번거롭게 되는데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고하세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6.23
1.
말소등기는 등기 전부가 부적법할 때 소멸시키는 등기입니다.
반면에 말소회복등기에서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말소되었어야 한다는
"말소"는 말소등기의 말소가 아니라 주말(붉은 선으로 지운)한 사항을 말합니다.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할 때 일부를 말소(주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잘못 말소(주말)되었다면 회복등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등기인 상태에서 처음 등기를 신청하므로 등기필정보가 있을 리가 없기때문입니다. 물론 보존등기를 마치면 그 때에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반면에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에도 등기필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과 등기필정보의 작성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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