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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며(단, 시효취득 불가), 성립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설치면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적용

총정리 특강  3편의 중개실무 4번 테마 O,X 문제중에서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82 부동산공법 용어질문 입니다. 2016-01-26 1348
네, 백세종님^^ 한종민 2016-01-27 1348
2681 부동산공법 강의 질문입니다;; 신*진 2016-01-25 102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1021
26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을 어떤식으로 해야 효율적일까요? 윤*찬 2016-01-25 147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5 1470
26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습니다 2016-01-25 139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397
2678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6-01-25 33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3365
2677 부동산공법 베교수님~공법 질문입니다~ 김*희 2016-01-25 268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687
2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관련입니다. 정*봉 2016-01-25 18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802
2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한* 2016-01-25 16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5 1651
2674 부동산공시법령 토지의 합병 서*경 2016-01-24 1864
안녕하세요. 서혜경님^^ 배세호 2016-01-26 1864
2673 부동산학개론 218P 문제... 2016-01-24 197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1-25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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