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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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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관련

안녕하세요.

 

1. 우선변제에서 가압류 이후 근저당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여럿존재할경우,

    전부다 묶어서 안분배당하는 것인지요.

 

2.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대상 부동산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동일 가구에 대해 2번이상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된 주택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니, 그걸 알고 들어오는건 소액임차권으로 인정  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권자들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경료이후에 들어온 경우도 최우선 변제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62 부동산공법 공동구 관리비용 정*린 2016-01-22 1670
네, 정아린님^^ 한종민 2016-01-27 1670
26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계획 세웠어요.. 라*미 2016-01-21 22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271
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21 262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1 2626
2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에 관련하여~ 마*임 2016-01-21 35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3523
2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터넷 강의 문제 풀이 박*석 2016-01-20 4330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1 4330
26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에 대한질문입니다. 2016-01-20 25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2578
26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형 2016-01-20 268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1 2689
2655 민법 14p 호의동승 윤*진 2016-01-20 5096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2 5096
2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2016-01-19 30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3034
26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8강 대리인 질문입니다. 2016-01-19 2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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