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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질문하신 내용은 호의동승시 과실상계의 적용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의동승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경우 책임감경의 근거는

1. 무상계약의 법리

2. 신의칙

3. 과실상계

등을 근거로 합니다..

특히 과실상계는

동승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데,

단순 동승인 경우(= 출근시) 동승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의 내용도 단순동승의 경우 동승자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 놓은 것입니다..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14p 호의동승

주택관리사

민법

윤*진

2016.01.20





호의동승에 대하여 강의해주신 부분에서 호의로 누군갈 태우고 사고가 나서

 

니가 물어내 하는 법적구속의사가 생겨서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었을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감경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p 관련 판례 1번항목에서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호의동승도 호의를 베푼것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호의동승에 대하여 강의해주신 부분에서 호의로 누군갈 태우고 사고가 나서



 



니가 물어내 하는 법적구속의사가 생겨서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었을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감경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p 관련 판례 1번항목에서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호의동승도 호의를 베푼것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호의동승에 대하여 강의해주신 부분에서 호의로 누군갈 태우고

사고가 나서 니가 물어내 하는 법적구속의사가 생겨서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뀌었을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감경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4p 관련 판례 1번항목에서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호의동승도 호의를 베푼것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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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8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8
62331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10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3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3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91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6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9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9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4
623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20
경매신청 홍덕기 2023-08-28 420
62324 부동산공시법령 대지권 관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343
답변 양기백 2023-08-28 343
62323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6 469
답변 양기백 2023-08-28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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