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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하*정

2016.02.28

p358에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인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고

기출문제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에 여쭈려구요^^

p357 (1) 의의 밑에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없이 권리가 수증자에게 이전

특정적 유증은  일단 상속인에게 이전되고(상속), 상속인의 등기이전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이전된다.

 

한번 의문에 빠지니깐.. 알고보면 간단한거고

저의 이해력 부족일 듯 한데

358과달리 357페이지엔 특정유증이 상속이전된 후 수증자에게 등기가 이전된다하니. .

혼자 이해를 못하고 있어 여쭙네요 ^^;;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2.29
소유권의 변동과정과 그 등기의 절차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의 변동과정은 주로 민법에서 문제되고,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그 등기의 절차가 문제됩니다.
민법시간에는 전자를 중심으로 이해하시고, 부동산등기법시간에는 후자를 중심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p357 (1)의 ②에서는 실체법(민법)상 권리변동의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

p358 (3)의 ①에서는 절차법(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즉, 특정유증에 있어서 유증자가 사망하면,
실체법상 권리변동은 상속인을 거쳐서 수증자에게 이전되지만,
절차법상 등기신청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p287 (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①·②의 내용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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