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정영호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국토계획법에는 비행정청(건설회사)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비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도로, 터널 등은 사용기간 동안 유료로 운용하여 설치비용을 비행정청이 회수하고, 기반시설이 공원, 학교 등이면 비행정청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현저한 이익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답변드립니다.
1.국토계획법에는 비행정청(건설회사)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비행정청이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설치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도로, 터널 등은 사용기간 동안 유료로 운용하여 설치비용을 비행정청이 회수하고, 기반시설이 공원, 학교 등이면 비행정청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분양할 때 분양대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2. 현저한 이익은 행정청의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 해커스 배문환 드림 -
질문글 11절 비용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1절 비용 중에서 비용부담이 시행자 부담 원칙애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비행정정이 행하는 경우 그 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면 민간 시행자가 지정받아 그곳에 아파트를 분양,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결국은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봐도 옳은 것인지요?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의 일부 부담 부분에서 '현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현저한 이익은 법으로 정한 수치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개발 이전과 이후의 지가 상승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것으로 비교해 보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2016-01-19 1602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9 1602
26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쪽 기출문제 이*록 2016-01-19 15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1512
2650 부동산공법 도시관리계획의 열람기간 김*영 2016-01-18 208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082
264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16-01-18 28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825
2648 부동산세법 가산금 가산세 2016-01-17 1693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93
2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 공부 방향 라*미 2016-01-17 10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017
2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질문 김*일 2016-01-17 241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17 2413
264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종류와 고유번호 김*영 2016-01-17 2904
안녕하세요. 김주영님^^ 배세호 2016-01-17 2904
26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옥탑등기없는거래 권*진 2016-01-16 26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17 2669
2643 부동산학개론 65p 외부효과 질문이요 김*규 2016-01-16 1930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1-18 193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