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림

2014.12.03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1>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ex. 징역 3년 선고 : 3년 감옥에서 살고 + 패널티 3년 = 6년 결격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ex.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2년 결격

 

<1>번에서 징역 3년은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되니까, 6년 결격이라는 것을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2>번에서

징역 1년에 해당하는 것은: 1년 감옥에서 살고 + 패널티 3년                                      =  4년 결격

집행유예 2년 =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문장 그대로 해석하여)유예기간에 해당하는   = 2년 결격

---------------------------------------------------------------------------------

                                                                                                                         = 총 6년 결격

 

이렇게 제 생각에는 총 6년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왜 징역 1년에 해당하는 결격은 빼고 총 2년이 답인지 궁금합니다.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12.06
답변드립니다.

먼저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즉,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형의 집행이 없었으므로 추가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는 그 유예기간만 결격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20 부동산공법 전매행위제한기간 질문드려요 547p~549p 송*희 2023-08-26 3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19
62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175p 48번문제 김*영 2023-08-26 289
공유 양민 2023-09-03 289
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8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37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1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1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301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301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3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3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1
83쪽 양민 2023-08-28 291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4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