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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신혜림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네요..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인데, 무등록중개업 영위자는 중개계약이 무효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등록중개업 영위자의 중개를 통한 결과물인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해커스 황정선 드림 -
질문글 등록의 성질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던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의 성질] 중 '적법요건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ex. 갑은 개업공인중개사이고 ㅡ 중개를 하여 ㅡ 거래 계약을 맺었다 (유효)

ex. 을은 무등록자 이고 ㅡ 중개를 하여 ㅡ거래 계약을 맺었다 (유효)

위와 같이 무등록자가 거래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도 유효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page 34에 관련판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중개계약의 효력' 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부동산중개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의 2개는 둘다 [무등록자]에 관한 같은 내용인데 ㅡ 왜 결론이 건가요??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01 부동산공법 다중이용건축물 2016-02-26 332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29 3324
2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관련 김*문 2016-02-26 34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2-26 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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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6-03-01 3620
27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스케줄을 잘못 보았나봐요.--;; 라*미 2016-02-25 2770
안녕하세요, 라은미 님.! 해커스패스 2016-02-26 2770
2797 부동산세법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관련 최*열 2016-02-25 1731
최학열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01 1731
27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른 질문 라*미 2016-02-25 1256
아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냉무~) 채희대 2016-02-26 1256
2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강수업 라*미 2016-02-25 279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2-26 2790
2794 부동산학개론 제2장 부동산 투자이론 부분입니다. 육*숙 2016-02-25 27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2-25 2719
27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 지상권 추*정 2016-02-25 12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2-26 1274
2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광고 2016-02-24 16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2-27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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