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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익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1. 도박계약, 첩계약, 담합입찰, 불공정행위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104조 불공정행위는 전환은 가능하고 추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질문글 채무자 귀책사유

주택관리사

민법

2014.12.06

안녕하세요. 교수님

 

11강에

 

원시 불능

후발적 불능(계약이후) - 채무자 귀책사유 o -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청구

                                     채무자 귀책사유 x (천재지변으로 인한) - 본인 상대방의 잘못이없어 채무자 위험부담

여기에서

 

채권자가 일정행위(급부)로 채무가자 이행하는 것인데,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계약이후 채무자가 잘못하였던건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잘못하여 채무자가 그 의무를 하지 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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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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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8-28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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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23 554
62177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시장 김*욱 2023-08-23 44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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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3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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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4 295
62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관련 박*곤 2023-08-23 485
암기특강 한민우 2023-08-24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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