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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라*미 2016-01-21 2627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1 2627
2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재에 관련하여~ 마*임 2016-01-21 352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3524
2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인터넷 강의 문제 풀이 박*석 2016-01-20 4331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1 4331
26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에 대한질문입니다. 2016-01-20 25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1 2579
26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형 2016-01-20 2690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1 2690
2655 민법 14p 호의동승 윤*진 2016-01-20 5097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2 5097
2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2016-01-19 30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3035
26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8강 대리인 질문입니다. 2016-01-19 24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2469
26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2016-01-19 1603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9 1603
26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쪽 기출문제 이*록 2016-01-19 15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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