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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2.26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02 부동산세법 교수님 연락드린학생인데요 이*민 2023-08-21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352
62101 관리실무 부당해고 질문 있습니다 김*영 2023-08-21 643
답변 김혁 2023-08-23 643
62100 부동산세법 베스트오브베스트 강의 오*연 2023-08-21 6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640
62099 시설개론 수업중 질의응답에 대해 김*도 2023-08-21 897
답변 조현행 2023-08-22 897
62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대항력 김*욱 2023-08-21 360
유치권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5 360
62097 부동산세법 기본서 36페이지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조 2023-08-21 2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292
62096 부동산학개론 6월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1 346
다른 선생님이 출제하신 문제입니다(모의고사 수정공지사항 확인하세요) 내용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2 346
620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방법 질문드립니다 안*지 2023-08-21 35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2 354
62094 부동산공법 비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김*규 2023-08-21 3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2 399
620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생각에는 김*현 2023-08-21 330
23번 양민 2023-08-2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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