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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세가지 표현대리를 유기적인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단순한 협의의 무권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대리권이 없는 월권대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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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8-25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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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홍덕기 2023-08-25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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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3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0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63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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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7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87
강의 조현행 2023-08-25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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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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