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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도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이것은 세가지 표현대리를 유기적인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단순한 협의의 무권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대리권이 없는 월권대리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본대리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대리권이 복대리,임의대리,법정대리,일상가사,소멸한 대리권 등등이라는데

무권대리도 기본대리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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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형 2016-01-20 2689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1-21 2689
2655 민법 14p 호의동승 윤*진 2016-01-20 5096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6-01-22 5096
2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2016-01-19 30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3034
26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 8강 대리인 질문입니다. 2016-01-19 24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2468
2652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2016-01-19 1602
답변입니다ᆞ 홍문성 2016-01-19 1602
26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쪽 기출문제 이*록 2016-01-19 15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19 1512
2650 부동산공법 도시관리계획의 열람기간 김*영 2016-01-18 208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1-25 2082
264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16-01-18 28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2826
2648 부동산세법 가산금 가산세 2016-01-17 1693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1-19 1693
2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 공부 방향 라*미 2016-01-17 10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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