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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2

민법 제일 재밌어요.*^^*

질문1) p95 5번 문제 해설에 보면  우편함에 넣는 것도 도달롤 본다.

---->  교수님 강의 도달주의 설명중에 "최근 판례는  도달로 보지 않는다..지하우편물함,불법전단지운운등등"

          우편함에 넣는 거는 도달이 아닌거 맞죠?

 

 

q2) p88 도달주의 의의에서 가정부가 우편물 받았는데 한집에 거주하는 통지인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 도달되었다고 볼수 없다. "--> 회수해서 바로 버렸어도 함께  거주하는 가정부(고용인)이 받았으니

  도달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2

안녕하세요

판례는 도달의 여부를 따질 때 요지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단독주택의 우편함에 투입되면 도달로 볼 수있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우편함에 투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도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가정부가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도달이지만 그 우편물을 보낸 자가 바로 회수하였다면 상대방이 요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도달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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