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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벌금형의 액수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행위자체가 금지행위이고 이에 따른 행정상 책임으로 상대적등록취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41 5번 지문 재확인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이상 벌금형일경우 개공이 등록취소될수 있다에서,


금지행위일경우 1/1 또는 상취인데


300만원 미만의 벌금일때 상취이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 절대적 취소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금지행위는 상취이니까 5번지문처럼 할수 있다로 단순생각을 하다가 300만원을 넘으면 결격사유와 연관되어져서 해야한다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맞고 15회에 출제된 지문 표현이 과거 시험들의 부정확한 표현에서 기인한것인지

저의 생각의 연계가 잘못된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66 부동산학개론 생산자보조금정책 이*인 2017-03-31 2302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04 2302
4765 부동산공법 O,X문제 안*숙 2017-03-31 3465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3465
476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에서 유*은 2017-03-31 1958
똑 같지가 않지요! 김의열 2017-03-31 1958
4763 부동산세법 교제 149p 문제 이*연 2017-03-31 1864
4762 부동산공법 3주차 첨부 강의자료 질문. 김*규 2017-03-31 2016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2016
4761 부동산공시법령 상속,유증/단독등기신청.공동등기신청 유*은 2017-03-30 2465
의사표시! 김의열 2017-03-31 2465
4760 민법 공유물분할청구권 박*욱 2017-03-30 504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31 5046
4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백*선 2017-03-30 23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344
47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백*미 2017-03-30 21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118
47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판례 차*정 2017-03-30 25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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