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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해당 문제는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출제된 지문 중에 하나의 지문을 발췌하여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금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를 풀때 매수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전제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기출CHECK 정답 오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161 기출CHECK 정답이 X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은 그냥 매수의무자라고 되어 있으니 정답은 X가 아닌가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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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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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영근 2017-06-12 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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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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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5-01 1341
4907 부동산공법 학습문의. 김*규 2017-04-27 7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714
49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무소 운영 홍*경 2017-04-27 10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1 1078
49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하*훈 2017-04-27 9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9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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