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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문은 중개보수 과다수수 즉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상대적등록취소입니다.

-따라서,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하면 틀린지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p141) 고용인에 대한 책임 문제 질문입니다.

p141) 고용인에 대한 책임 확인 예제에서

 

5번: 을이 중개보수 과다수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지문에서 "등록이 취소된다." 라고 해도 맞는 지문인가요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성립후 대항력? 공*규 2017-04-24 12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207
48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도와주십시요..ㅠ 홍*현 2017-04-24 1092
아래 답변보세요(냉무) 채희대 2017-04-24 1092
4880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시 서류 질문입니다. 금*부 2017-04-23 1412
인감? 주민등록등본? 김의열 2017-04-24 1412
48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 김*은 2017-04-23 20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2066
4878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시행자 이*훈 2017-04-23 252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23
4877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대 2017-04-23 36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3696
487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정*진 2017-04-23 1472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72
4875 부동산학개론 r교수님 32강 손*균 2017-04-23 126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23 1264
48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준 2017-04-22 1754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4-27 1754
4873 부동산공법 아파트 용적률 알아보기 2017-04-22 248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7-05-12 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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