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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가지를 종합하여 볼 때 분묘와 묘지는 다른 개념이고, 장사법상 묘지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사법상의 개인묘지 30제곱미터나 공동묘지의 1기당 면적인 10제곱미터는 분묘기지와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시설물의 총면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묘의 기지면적에 상석이나 비석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묘지라고 하며, 장사법에서는 그 묘지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상석이나 비석 등 시설물을 일체 설치하지 않는 다면 분묘기지의 크기가 묘지의 제한면적까지 크게 설치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의 점유면적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4.27

P471의 분묘의 점유면적 부분의 칠판 필기를 분묘1기당 10제곱 미터라고 하셨는데 

책에서 10 제곱미터는 분묘1기 및 상석, 비석등까지 포함해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P470의 1번 문제 1번보기 설명시 분묘의 점유면적=분묘기지면적에서 분묘기지면적이란

딱 묘의 크기만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책의 설명을 보자면 분묘의 기지면적이 상석 비석까지도

포함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분묘의 기지면적이 상석 비석도 포함되는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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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02 부동산세법 교수님 연락드린학생인데요 이*민 2023-08-21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352
62101 관리실무 부당해고 질문 있습니다 김*영 2023-08-21 643
답변 김혁 2023-08-23 643
62100 부동산세법 베스트오브베스트 강의 오*연 2023-08-21 6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640
62099 시설개론 수업중 질의응답에 대해 김*도 2023-08-21 897
답변 조현행 2023-08-22 897
62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대항력 김*욱 2023-08-21 360
유치권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5 360
62097 부동산세법 기본서 36페이지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이*조 2023-08-21 2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2 292
62096 부동산학개론 6월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1 346
다른 선생님이 출제하신 문제입니다(모의고사 수정공지사항 확인하세요) 내용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2 346
620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방법 질문드립니다 안*지 2023-08-21 35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2 354
62094 부동산공법 비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김*규 2023-08-21 3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2 399
620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생각에는 김*현 2023-08-21 330
23번 양민 2023-08-2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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