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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상권 행사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7.05.23

※고용인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에서

   - 개공의 구상권행사의 범위는 고용인의 민사책임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인의 형사책임에 따른  개공의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아서

       당해 개공이 납부한 벌금에 대한 고용인에게 별도 청구(구상권행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27

-답변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것 처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이 가해지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납부한 "벌금"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을 묻는 것이 벌금이니 이를 대신 내달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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