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4.12.31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1.03
답변드립니다.

주택과 상가 임차인중 소액임차인에게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다른 담보물권자보자 우선'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①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①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입니다.

자~~그렇다면 질문자가 생각하는 궁금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법조문에서 말하는 '다른 담보물권'안에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우선변제권있는 주택과 상가 임차권과 전세권이 포함됩니다.
이런 권리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작업은 법원에서 판례로 하게됩니다.

부수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니 최우선변제권이 다른 용익물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사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즉, 선순위 용익물권은 원칙적으로 인수되며 최우선변제권과 다툴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이 다른 물권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명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레벨업특강 24번문제 조*영 2023-08-23 279
우선변제 한민우 2023-08-24 279
621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 금액 이*영 2023-08-23 319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8-28 319
62180 부동산학개론 학자정리 김*욱 2023-08-23 98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3 980
621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10의 11번 기출 유인물 이*선 2023-08-23 4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3 494
6217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한*용 2023-08-23 554
강양구 강양구 2023-08-23 554
62177 부동산학개론 할당효율적시장 김*욱 2023-08-23 44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441
62176 부동산학개론 미공개정보 김*욱 2023-08-23 75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3 756
62175 부동산공시법령 매매 임*혁 2023-08-23 295
답변 양기백 2023-08-24 295
621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관련 박*곤 2023-08-23 485
암기특강 한민우 2023-08-24 485
62173 민법 점유취득시효 관련 질문입니다. 김*근 2023-08-23 83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08-25 83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