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아파트 매매 계약의 해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태

2020.04.10

교수님,
교수님의 수업을 열공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최근 저에게 발생하고 있는 실제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저는 아파트의 매도인이고, 매수자에게 계약금만 받은 상황이며, 계약금 받은 후에 집값이 많이 상승하여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졌습니다.
(중도금 계약은 없으며, 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계약 해제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대해서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하겠다고 하니, 매수자측에서 그쪽집을 이미 매매하였고, 그쪽집 매수자는 투자자라서 전세 계약까지 끝냈다며, 배액상환외에 그쪽 계약해제(매매&전세)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등등 모든 피해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하겠다고 하여 저는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실제 기 작성한 계약서상의 내용으로는

<제5조>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 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계약서상에 손해배상에 대한 추가적인 약정은 없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고 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배액상환금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을까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교수님의 계약금에 대한 수업을 수강 하였음에도, 실제 사례에 대입해 보기가 쉽지 않아서 감히 여쭤봅니다.

 

이런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안녕하세요

계약금의 배약을 상환하고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때에는 구두로만 하면 안되고 배액을 지급하여야
합나다.
상대방도 약정일 전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 먼저 배액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3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3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1
83쪽 양민 2023-08-28 291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48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2
623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수 제한 관련 문의 한*우 2023-08-26 357
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7
62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특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6 337
계약금 양민 2023-09-03 337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30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2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