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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소관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신*범

2020.06.18

안녕하세요

 

지적소관청의 용어정의를 도저히 이해못하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지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함)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함)을 말한다. "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1.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지적소관청 포함

2. 시장 - 이 시장은 무슨 시장인가요? 서울특시장은 포함인가요? 광역시장은 포함인가요?

3. 제주특별시자치도 포함

4. 자치구가 아닌구를 두는 시의 시장 - 제외  :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 자치구가 아닌구를 두는 시 : 이게 뭐지?

      -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과 군수는 어떻게 되나요?

5. 군수 또는 구청장 - 포함

6.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이건 또 무슨말인지?

 

이거 이해 못해서 열불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0.06.18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본 강의는 기초입문과정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시 광역시에만 자치구를 둡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자치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자치구 입니다.
그런데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구를 둘수 있는데 여기서의 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성남시는 광역시가 아니지만 분당구가 있습니다. 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인 것입니다.

지적소관청으로서 시장이란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합니다.구가 있는 시에서는 구청정이 지적소관청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시장은 구(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가 있으므로 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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