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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묵시적 갱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범

2020.07.13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서요

제가 임대인이고 한 5~6년 넘게 그대로 월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번도 계약의 갱신을 안했어요

 

질문은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 저는 최초 계약기간 만료후, 첫번째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이후는 계속 2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최초 계약후 그냥 지금까지 5~6년 넘게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2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 기간을 2년 단위로 끊어서, 최초 계약기간 2년 만료+ 첫번째 묵시적갱신 2년+ 두번째 묵시적 갱신 2년이 만료된 시점을 계산해서, 두번째 묵시적 갱신이 완료되어야 해지를 통지할수 있나요? 아님 묵시적 갱신중이라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후 몇 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3
안녕하세요

1. 2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2.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으나 임대인이 소멸시키고자 할 때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2년이 오기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연장하지 않을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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