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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5~6월 강의 34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범

2020.07.13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수 있는 경우는?

정답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해가 안갑니다.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했는데, 왜 임대인의 계약 거절사유가 되는거죠?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만 받고 나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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