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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관리계획의 열람기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1.18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열성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월 18일 복습문제 (8),(10) 문제에 언급된 "도시관리계획의 열람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재내용]

1. p55, 입안절차에서 "열람기간은 없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2. p63, 공고 및 열람에서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3. p64, 의견제출기간에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

[질문]

위 교재내용을 보면 1번과 2,3번은 서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번은 열람기간이 없는데 2번과 3번은 열람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교수님 제발 이 어리석은 제자에게 명쾌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1.25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우선 1번 질문 기본서 55페이지 보조단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후 열람기간"이 없다는 맞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열람이 아니고 결정 후 열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안할 때는 열람기간이 14일 이상입니다. 그런데 결정고시 이후의 열람은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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