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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30

안녕하세요?  3월 29일자 인강수업에서 질문 드립니다.

 

물권중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듣었는대(그 계약이 무효/해제된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유권자는 언제나 등기이전 청구권을 시행할수있다고) => 14강 강의

 

15강 강의에서, 무효등기라 할지라도 무효 등기자가 등기+점유를 10년하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위 두 내용이 맞지가 않아 혼동스럽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01
안녕하세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침탈당한 부동산이 있다면 100년이 지나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때문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취득시효의 효과로 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엄격한 요건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탈 등의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시효취득이 될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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