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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말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3.06

안녕하세요...^^

강의를 지루하지않게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인강)

 

 

P383 가등기말소

단독신청의 특칙

어느때

 

1. 단독신청시 "가등기 정보필"만 제공하고

2. 소유권이전가등기 말소시는 명의인의 "인감"이

 

필요한지요?

(소유권이전 가등기=소유권이전 청구가등기) 맞는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3.06
이왕에 접어든 거 확인하고 가시지요!

우선 소유권이전가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등기말소할 때에
그 가등기가 소유권이전가등기라면 가등기필정보와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등기가 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나 저당권이전가등기라면
가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고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은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음에 하면...지루하실까봐
소유권가등기와 저당권가등기의 중요도 차이라고 보십시요.
소유권은 중요하니까 그 가등기말소할 때에 인감증명보자
저당권은 덜 중요하니까 그 가등기말소할 때에 인감증명 안봐도 된다..

어떤 설명이 나올 때 그 이면을 상상하면서 보십시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덜 힘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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