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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해당 문제는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출제된 지문 중에 하나의 지문을 발췌하여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금의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를 풀때 매수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전제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기출CHECK 정답 오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준

2017.03.29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161 기출CHECK 정답이 X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은 그냥 매수의무자라고 되어 있으니 정답은 X가 아닌가 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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