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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무자와 채권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24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조금 수준떨어지긴 하는데 너무헷갈리네요.

채권자 채무자, xx설정자 xx권자, 헷갈리네요....

 

여기저기서 바뀌어서 정리가 잘안되네요..

채권자와 채무자, 설정자와 권자, 구별하기 쉽게 정리 해주실수 있습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쌍무계약에서는 누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인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채권자이면서 소유권이전의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은 채권자이지만, 목적물 인도를 기준으로 하면 매도인은 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권자와 ~설정자의 구별은 단순합니다.
소유자가 설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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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1
83쪽 양민 2023-08-28 291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50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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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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