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간생략등기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경

2017.05.25

[문제]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위 정답은 O 라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반나절 째 해매고 있습니다.

 

1. [91다 5716] 판례를 보면 전원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에서 보면 갑, 을, 병 등기이전에 관해 합의가 없다면=> 그럼 서로 합의가 없다는 뜻인데......어떻게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 사할 수 있나요?

3. 윗 결론 대로라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긴 하다...뭐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중간생략등기가 보면 볼수록 어렵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실행된 경우와 등기가 아직 최초매도인에게 있어
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를 섞어서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등기가 이미 실행되어 있다면 3자합의가 없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위청구는 등기가 아직 최초매도인에게 있을 경우에 최종양수인이 어떻게 등기를 받아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일 3자합의가 있으면 직접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3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중간매수인을 대위하여 최초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하고, 중간매수인에게 등기가 되면 최종양수인은 중간매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해서 받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이 부분의 기본이론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52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4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1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63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63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7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91
강의 조현행 2023-08-25 891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45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45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7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70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23
해제 양민 2023-08-28 323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1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