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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미등기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등기매수인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권한은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를 매도할 수도 있으며 이를 철거할 처분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물권법 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라

2017.05.25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물권법에서

 

관습상 물권을 부정한 사례 중에,

: 미등기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서 관습법상 물권이 없다고 본다.

 

여기에는, 등기 안하면 소유자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미등기 매수인도 불법건물주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분권이 있으므로)

소유권이 없어도 처분권은 있다는 건가요???

 

 

등기를 안하면, 소유권이 없다고 봐야하는데, 소유권이 없는데 처분권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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