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행정처분중에서 상대적등록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으로 처분여부, 기간 등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187. 9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윤

2016.08.26

지문 'ㄴ'

 

자격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은 반드시 정지된다.

 

 

여기서, 자격정지처분사유은 '재량적' 성격으로 인해 반드시 정지되는게 아니라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자격정지처분사유가 있어도 재량적으로 정지가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생각했던 재량적이란 말의 의미는 자격정지처분기간을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줄여준다고 해석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자격정지처분사유를 받고도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9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이*희 2023-08-23 5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566
62195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3 5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527
62194 부동산학개론 담보인정비율 LTV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샘 2023-08-23 62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622
62193 부동산학개론 존경 하는 교수님~! 유*정 2023-08-23 404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404
62192 부동산학개론 샘 넘 고맙습니다. 정*라 2023-08-23 37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4 373
62191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에관해 윤*정 2023-08-23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4 398
6219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질문있습니다.! 김*비 2023-08-23 542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542
6218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8-23 40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402
621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집 문의 이*선 2023-08-23 4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4 498
62187 부동산학개론 버제스 동심원이론 김*욱 2023-08-23 36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36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