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농지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순

2017.04.25

교수님 오늘 강의중에 농지 임대차 기간이 최단 3년이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집으로 21개월으로 하면 무효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 491페이지 7번에 ㄴ번에는 징집, 질병,취학 등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미만으로 정할수있어서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것에 맞는걸까요??  교수님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4.29

-답변드립니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최단기간은 3년이상입니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다만,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임대인의 사정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질병이나 징집 등의 사유로 정한 3년 미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3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3년의 유효함(법정기간)과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동법 제24조의2 제3항 단서규정).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3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차청약 남*원 2023-08-23 287
교차청약 양민 2023-08-28 287
62160 관리실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이*영 2023-08-23 910
답변 김혁 2023-08-25 910
62159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3 3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60
62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3 39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3 397
62157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3 3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73
6215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3 32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4 329
62155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1차 5번문제 함*훈 2023-08-23 28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289
621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민 2023-08-23 42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3 420
62153 부동산공법 정비법 최*준 2023-08-23 3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326
621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70 24번에 1번지문... 고*신 2023-08-23 320
24번 한민우 2023-08-24 32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