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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1강

주택관리사

민법

2014.12.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률행위- 당사자

             - 목적    - 확정성

                          - 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법률행위는무효)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해서 예를들어서 설명해주세요.

 

2. 11강 47:50초 교재 74p ㄹ 효과에서 a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강의에서 104조로 나쁜것을 빼고 전환은 가능하다고 하다라고 했는데

104조는 전환은 가능하나 추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4.12.08
1. 채무자 귀책사유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제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경우, 덜 준 경우, 늦게 받는 경우 등이지요..

따라서 고의, 과실 등 잘못으로 인한 것이구요.. 고의, 과실을 귀책사유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 해커스 김지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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