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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등록취소사유중 사망,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 등은 등록취소후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중에서 사망, 해산은 해소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취소는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취소시킨 결격사유의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결격기간입니다. 등록기준 미달은 등록기준만 충족하면 즉시 해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폰에서 작성해서 두서없이 질문드릴께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해결등중에 결이 너무 이해가 안되고 잇습니다 결중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가 많은데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벗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등은 당연 이해가 되구요 ㅜㅜ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31 부동산공법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이*수 2017-03-27 119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196
4730 부동산세법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신*진 2017-03-27 1115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115
4729 부동산공법 4주차 방*환 2017-03-27 2183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9 2183
47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3조 단서조항에 대해 윤*옥 2017-03-27 27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758
47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차순위 매수신고 질문요 조*국 2017-03-27 18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9 1878
4726 부동산세법 환지 관련 이*훈 2017-03-27 137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74
47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런 길게올려서 짤렸네요 유*은 2017-03-26 28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826
4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부관~~ 김*영 2017-03-26 24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475
4723 부동산공법 교수님 잘보고있습니다^^ 손*균 2017-03-26 2330
어째야쓰까 최기락 2017-03-27 2330
47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규 -1)강행규정 2)임의규정 문*국 2017-03-25 334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3-25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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