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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54쪽 2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3.24
기출문제이지만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렵ㅎㅂ니다 첫째론 4번이 무엇을 묻고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그대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손해배상청구불가인건가요? ㄱ그리고 5번의 절대적무효도 다른법률행위로 전환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드 항상좋은강의잘듣고있습니아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5
안녕하세요

1.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가 외관상 침해되는 것처럼 보인다하더라도 그 행위가 무효라면
실제로 침해되는 권리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절대적 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불공정행위는 절대적 무효이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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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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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3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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