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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이 늦었습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부동산학개론은 법과목이 아닙니다. 법률조항처럼 어떠한 부분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여 문는 지문이 아닙니다.
지문에 제시된 행간의 의미를 묻는 내용입니다.

5번 지문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면 잘못된 지문입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병합이나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위적으로...라는 의미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가볍게 보시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확인예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4.13

토지의특성에 관한설명중 틀린것은 ?

1번 영속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않는다

2번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3번 부증성으로인하여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4번 개별성으로인하여 부 의 외부효과가발생한다

5번 이용주체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수있다

질문입니다 4번이 부동성과 인접성 인것은 알겠습니다

그로인해 오답은 4번인데 5번항목에보면  이용주체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라고되었습니다

법의 허용범위가 빠지면 오답이 아닌지요?

문제의 답란에는 4번만 틀린걸로 되어있어서 여쭤봅니다  저상태의지문이 맞다면  법의허용범위가빠져있어

개인이 인위적으로 막 분할합병할수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강내용과달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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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87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김*용 2023-08-25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55
62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에서 이시배당 김*욱 2023-08-25 4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414
622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압축된 내용 박*형 2023-08-25 381
암기표 한민우 2023-08-28 381
62284 부동산세법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김*규 2023-08-25 3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43
622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5p q68 보기5 이*연 2023-08-25 297
해제 양민 2023-08-28 297
62282 부동산세법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최*남 2023-08-25 29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98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50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12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12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5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595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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