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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7.26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P.586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⑤이 개정 규정은 개정 규정 시행(2014.1.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 3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1.질문 :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가 어떤 자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P.59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2.질문 : 이 경우에 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9

-답변드립니다.

-1.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은 계속 개정되어왔습니다. 따라서 개정전에 해당 주택이나 상가의 환가권을 가지는 물권(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상가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A)이 임차인(B)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B)이 선택한 신규임차인(C)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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